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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두고 멈추지 않으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에서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으로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사례로 오물이 담긴 대남 풍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보고 있다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응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단했고, 회담 이후 합의에 따라 관련 시설까지 철거했다.
정부는 또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며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31일 첫 대면 회담을 열었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최근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과 대러 지원 의혹 등을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만해협 주변에서 중국군이 벌인 ‘도발적 행동’(provocative activity)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군이 정상적·일상적·민주적 절차의 일부인 대만의 정치적 과도기를 강압적 수단의 구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비행·항해·작전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계속할 것이라며 공해, 특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중국의 역할도 논의했고,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둥쥔 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굳건한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둥 부장은 미국이 라이칭더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외부 세력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처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향해 심각히 잘못된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은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및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으로 대만해협 긴장이 상승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갈등 속 미국이 필리핀 편을 드는 가운데 성사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대면 회담을 한 것은 오스틴 장관이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웨이펑허 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난 이후 18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