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올 2분기 영업이익, 작년의 2배 넘는 5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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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
중국에서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고압산소실(高压氧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들이 피부미용, 노화 방지, 항암 효과도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16일 신경보와 업체 사이트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압산소실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압산소실을 들여놓은 미용실, 요양원 등이 늘어났으며 체험 매장도 등장했다.고압산소실은 안에서 산소를 집중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장치이다. 업체 설명에 따르면 고압산소실의 내부 산소농도는 90% 이상이다. 외관은 원통 혹은 박스 형태이며 내부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와 유사하다. 안에 뒤로 젖힐 수 있는 고급 의자와 TV가 설치돼 있고, 산소를 호흡하며 독서, 수면, 컴퓨터 작업 등을 할 수 있다.가격은 1~2인용은 29만위안(약 5600만원), 4~6인용은 65만위안(1억원) 이상 수준이다. 주로 베이징 고급 주택가에 있는 산소체험실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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