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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0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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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리모델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 중재국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최종 협상안을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에 충분히 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종 협상이 “매우 임박했다”고 강조했다.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협상 대표단을 만나 회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 것이다.가자지구에서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재에 나선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수락하든 말든’을 감수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던질 협상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지며 승부수를 띄운다는 시...
공군 병사 2명이 군부대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4일 공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새벽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술을 마신 뒤 군용 지프 1대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울타리가 훼손됐다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병사들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만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군사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병사들이 어떻게 부대 반입이 금지된 술을 구해서 마셨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병사나 간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군용차를 몰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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