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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을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2028년까지 20%로…부동산 시장 위축 때 금융불안 ‘악순환’ 차단토지 현물 출자 땐 세제 혜택도…내년 상반기 기준 마련, 단계 시행전문가들 “PF 안정화보다 투자 활성화·이익에 초점 맞춰진 대안”국내 부동산 PF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
내년 전국 초·중·고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6000억원 수준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요구액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입수한 내년 AI 교과서 예산액 규모는 5921억5000만원이다. AI 교과서 구독료, 충전기, 디지털기기 구입비,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다.이중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AI 교과서 구독료다. 17개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은 176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528억원)과 서울시교육청(256억원)의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책형 교과서 예산의 20~40% 수준에서 AI 교과서 구독료를 책정했다. 내년 초·중·고교 일부 학년과 영어·수학·정보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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