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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경향신문이 지난해 10~11월 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이혜리·김희진·김혜리) 시리즈가 제34회 민주언론상 성평등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시사IN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5개 부문 6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총 5회에 걸쳐 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 시리즈는 지난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 대법관 수가 줄어든 것을 계기로 대법원의 남성 편중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다양한 취재원을 인터뷰하고 산재해 있던 자료들을 전수조사해 ‘우리에게 더 다양한 구성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앞서 이 시리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제21회 한국여성기자상 기획부분도 수상했다.제34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은 SBS의 ‘살아도 없는 존재 무적자’, 사진·​영상부문 특별상은 MBC의 ‘현장 36.5’,...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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