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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에선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선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혁신당)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대법원장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지난 달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9일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열고 브런슨 사령관과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김 의장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외국면 조성을 위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적시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브런슨 사령관은 “확고한 연합대비태세 유지는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며 화답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발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김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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