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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지 3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형이 확정됐...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담당 직원 강혜경씨가 5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씨 측은 “검찰이 인제 와서 부랴부랴 유력 정치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이날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쯤까지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씨가 검찰에 출석한 건 창원지검이 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긴 뒤 처음이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명목상 소장 김태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6일과 7일 이틀간 명씨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검찰은 이날 강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강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한정 회장에게 100% 전달된 거로 알고 있다”면서 “오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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