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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관리 실패·유전 결함에서질병의 원인을 찾는 미국 사회상대적으로 열악한 흑인 건강일상적 차별이 더 근본적 영향미국 미시간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의 알린 T 제로니머스 교수에 따르면 미국 주류 백인들은 질병을 개인의 자기 관리 능력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급성 바이러스 감염, 유전 관련 질환, 사고로 인한 때이른 죽음을 제외하면, 적당히 절제하면서 식단, 운동, 생활방식에서 의사가 권하는 건강에 이로운 선택들을 하는 한 모든 사람이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이 때문에 주류 백인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주민 등 미국 소수 집단 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자기 관리의 실패로 취급하는 습성이 있다. 소외 계층 사람들의 절제력이 부족해 몸에 나쁜 음식이나 마약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운동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흑인과 백인의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의 건강 격차가 생긴다고 보...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지난해까지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제안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한은 분석 결과, ‘60세 정년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노동자 고용률이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
개헌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집권 예상 세력은 늘 개헌에 소극적…개헌이 ‘개혁’ 아닌 ‘권력 문제’ 된 것빨라진 지지-반대의 주기처럼 선거 주기·단계도 조정돼야…국회와 시민대표로 헌법개혁회의 구성, 국민 의사 반영을헌법개혁을 성취하면 새 나라는 과연 가능할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른 나라를 향한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최종적인 헌법개혁에 이르는 타협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 기존의 격렬한 진영대결을 극복한 대표적인 협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개혁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적 전환 이후 우리는 주목할 만한 모순적 흐름을 갖고 있다. 즉 단 한 대통령도, 또 단 한 시기도 헌법정치가 핵심 정치의제로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헌법개혁으로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상은 어떻게 장기 공존이 가능했는가?먼저 헌법개혁 사안의 줄기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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