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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 돼있고, 검찰권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사실 관계를 깊이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을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면서 조율 중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데 주력해 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우 의장은 문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국가가 여러가지로 혼란한데 (검찰이)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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