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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앱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자의 주거지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의 인신구속으로 이중처벌 소지가 있고, 수용 기간이 선고받은 형기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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